초안입니다 — 이 문서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여부와 신고번호가 확정되어야 완성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여부를 먼저 문의하세요. 무신고 영업은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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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00-00] · 버전 1.0

이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별도로 작성되었으며, 앱에서도 별도의 동의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위치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GPS 좌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좌표는 “지금 어느 동네에 있는가”를 판정하는 순간에만 쓰이고 즉시 폐기됩니다. 기록에 남는 것은 행정동 이름과 약 250m 격자 단위의 구역 식별자뿐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운영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1. 운영자는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활동 동네 판정 —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행정동을 자동으로 찾아 제안합니다
    • 구역 단위 기록 — 기록 작성 시 약 250m 격자 단위의 구역을 함께 남깁니다
    • 주변 급식소 표시 — 가까운 급식소와 마지막 급여 시각을 보여줍니다
  2. 위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3. 이용자가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네를 직접 검색해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1. 운영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만 이용합니다.
  2. 운영자는 정확한 좌표(위도·경도)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행정동 판정이 끝나는 즉시 폐기합니다.
  3. 운영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좌표를 행정구역으로 변환하기 위해 카카오의 지역 정보 API에 좌표를 전송하며, 이때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4. 운영자는 백그라운드 위치 권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앱이 화면에 켜져 있을 때만 위치를 사용합니다.
  5. 운영자는 이용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거나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앱 내 설정 또는 기기의 위치 권한 해제로 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3.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다음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와 내용
  4. 동의를 철회하면 운영자는 지체 없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법령상 보관 의무가 있는 자료는 그 기간이 지난 뒤 파기합니다.
  5. 권리 행사는 hello@udonggo.app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6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받지 않으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과 관련 자료를 즉시 삭제합니다.

제7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운영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상 심신상실·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중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보호의무자가 위 권리를 행사하려면 서면 등으로 신청해야 하며,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

운영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6개월간 보관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관하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위치정보가 이용되었는가”라는 이용 사실의 기록이지 좌표 자체가 아닙니다. 좌표는 제4조에 따라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9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책임자[성명]
연락처hello@udonggo.app

제10조 (손해배상)

운영자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면책)

  1.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 장애
    • 기간통신사업자나 위성항법장치(GPS)의 오류로 인한 위치 판정 부정확
  2. 서비스가 제공하는 위치 정보는 구역 단위의 근사값이며, 길 안내나 정확한 지점 탐색 용도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제12조 (분쟁의 조정)

  1. 운영자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다음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신청 (위치정보법 제28조)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 kopico.go.kr

제13조 (사업자 정보)

서비스명우리동네고양이
운영자[성명 또는 상호]
주소[주소]
사업자등록번호[등록 시 기재]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번호[신고 후 기재 — 방송통신위원회]
이메일hello@udonggo.app

부칙

이 약관은 [2026-00-00]부터 시행합니다.